http://blog.daum.net/adaptx/14393296

현재의 선거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랍니다..

저는 재수 좋게 양식있고 현명한 판사를 만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나 할까요??

지금 재판중이시거나,,검,경찰의 조사를 받고 계신분들께 참고하라고

저의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이야기 합니다.

처음 서울 구로경찰서에서의 전화

(이 때 제가 올린 글이 800 개가 조금 넘었었습니다.)

사실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출석요구서 보내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이라 약속을 하고 구로경찰서에서 첫 조사..

제일 먼저 문제 삼는 글이 "존경하는 예수씨"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쥐박이가 존경하는 인물을 인도의 간디와  우리나라 안창호씨" 라는

발언이 수많은 이들의 조롱을 받고 있을때 그것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조사 도중 진술을 거부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 따위 조사 응할 수 없다!"며.............

일주일 후 강남 수서경찰서에서 형사 두 명이 직접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그 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대선 참여연대 에 전화 상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물었더니

정식으로 영장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조사에 응할 필요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식으로 영장청구해서 가지고 오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 두 형사 할 수없이 돌아가고..

며칠 후  경남고성경찰서에서의 출석요구서..

사건담당형사에게 전화

"생업에 지장이 있고 거리가 멀어서 갈 수없다.

내 주소지 관할서로 이첩해 달라!!

그리고 전과 14범인 놈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인터넷에 글 좀 올린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그  먼곳에서 까지 오라가라!! 하느냐!!" 며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의 조사

수원지검에서의 조사...

경찰 조사받을때  "내가 쓰는 글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전혀 몰랐다" 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경찰 조사 내용을 검찰이나 법정에서 번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니

첫 조사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흥분금지.

검찰조사시

"아이들 가르치는 양식있는 분이 이런 짓을 하면 되느냐?"며 호통을 치기에

"위장전입,위장취업, 사기꾼 전과 14범인 놈도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까짓게 뭐 그리 문제냐!!" 며 같이 소리를 질렀더니

검사놈 노발 대발 지랄하더군요..

여기가 어딘데 감히 큰소리를 지르며 대통령을 욕하느냐고..ㅎㅎ

그리고 법원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그리고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온갖 의혹과 부정,불법, 편법등을 보고

이런 자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이것이 어찌 선거법에 위반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이 있지 않는냐?

판사님의 현명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기다린다" 

고 진술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이현령 비현령식의 선거법..........

저는 현명하고 양식있고,, 상식이 있는 판사님을 만나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수가 좋았다고 할까요??

오늘 저랑 같이 무죄판결을 받은  또 다른 한 분

진술내용중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

라고 하니 판사님  오히려

"반성을 왜 하냐??

잘못한게 없는데????? "

라고 하셨답니다...

부디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그리고 제가 썼던 대선 당시의 글들 보세요..

이런 글들도 모두 공소기각에  무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 모든 조사와 재판과정에 임했었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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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겨레 신문을 읽다가 '20대를 위한 변명' 과 '4.19를 기억해야 한다' 라는 글을 보고 저는 과거에 어떠했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정치제도에 대한 숙제를 이야기들으며 아이에게 누가 시의원,주의원이 되는 것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이의 대답.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데 우리가 따라야 하니까'

글을 쓴 미국국립독성연구소 연구원 분도 나이 마흔이 다되어야 깨달은 것을 아이는 벌써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 역시 학창시절 정치에 대해서 배운 것을 생각해보니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등등을 암기하듯 외우고 참정권이니 투표권이니에 대해서 단순히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니 암기해야 하는 부담감만 있었지 '왜?' 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그 답을 해줄 수도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최루탄가스가 교실을 자욱하게 만들고 물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수업했던 그 시절엔 선생님들조차 잘못이야기 하면 끌려가던 시절이었기에 정치에 관해서 함부로 얘기하시지도 못했고, 다만 최루탄 냄새에 지친 우리가 왜 데모해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질문에
'너희들이 조금 커서 세상을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집에서도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어릴적 아이들끼리 놀리면서 하던 '두환이 대가리 돌대가리' 라고 하면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당연 정치얘기하면 '얘가 빨갱이'라도 되는 줄 생각하시곤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요즘은 어떤 교육내용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역시 입시위주에 교육과정임이 당연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금도 이런 정치에 관한 토론이나 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전교조가 출범당시 일부 학부모들이 '빨갱이 선생님'하며 등교거부하던 일이 떠오릅니다. 정치에 대한 비판이라도 하면 '좌익 교육' 이라고 못을 박고는 했습니다.
아마 요즘 정치얘기를 하다가 학부모들의 귀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이야기로 학업에 방해를 준다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이야기는 하는게 아니야'

또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들어오고 있고 대화에 부담이 될때마다 화제를 돌리기 위해 자주는 쓰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치에 멀어지고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19'를 모르는 심지어 4.19를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생각하는 10대,20대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가 보니 '5.18'광주민주화 운동당시 언론의 통제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10대를 보내었기에 지금도 언론통제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언론통제가 아니라 더 큰, 교육에서의 무관심으로 오로지 입시와 영어로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려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전부터 경제교육이 중요하여 어린이펀드등을 이용한 아이들의 조기경제교육을 실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교육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올바른 경제교육이 진행된다면 자연히 정치교육도 따라가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이루는 법을 만드는 정치권의 힘을 알게 되면 자연 정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테니까요.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10대,20대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정치권인지 경제교육도 말로만 하지 실제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0'교시 수업부활이나 '영어몰입교육'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교육과 경제교육의 제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고 대운하,의료민영화, 이런 것들만 배우려고 하지말고, 어린이펀드 지원을 통한 조기경제교육 등도 배워서 우리교육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시경쟁에만 취직경쟁에만 매달려 우리가 배우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가르치려 하는 일에 소홀하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취임하신 날부터 하루하루 우리 국민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느라 욕보시지요?


저는 요새 대통령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전까진 전 나라걱정에는 관심없는 학생일 뿐이었죠.
선거, 정치, 정책 등은 저와는 거리가 먼 단어들일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새 이렇게 먼 타지에서도 매일 인터넷으로 한국뉴스를 확인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제면, 정치면, 경제면 등을 주로 보지요.
연예면을 봤던 몇 달 전에 비하면 요즘의 저는 정말 깨어난 국민이 되어가고 느낌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기 전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로 태안이 시끄러울 때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전용" 헬기를 타고 태안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을 위로해주셨죠?
어차피 당선 된 거, 그까짓 표면적인 것들은 적당히 넘겨버릴 줄 아는
대통령님의 그 당당한 모습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실용주의를 외치시는 대통령님이 아니시더라구요.


취임을 하신 후에는 실패한 독일MD 대운하를 모델로 대운하건설 추진을 하셨지요.
서울시장 임기 기간에 청계쳔복구, 버스중앙차선제를 추진하셨을 때와 같이
여론이나 국내정황의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시던 그 모습도 멋졌습니다.
"너희는 지껄여라, 나는 내가 하고싶은대로 할 것이다" 라는 식의 카리스마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비록 강한 여론의 반대에 의해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나랏님의 꿈은 발목을 잡혔지만
대운하건설 추진 "포기"가 아닌 "무한정 보류"라는 선택을 하심으로써
냄비근성의 우리나라 국민들 성향을 잠재우는 동시에 뒤에서 물밑작업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도 하셨지요.


대통령님 공약에 있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성심으로 나랏일을 하시는 분이니 아마 세계적인 다규멘터리감독 마이클 무어가
미국의 의료보험 민영화의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파헤친 <Sicko>라는 영화 조차도 보실 시간이 없으셨던 거겠지요.
이해합니다.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시는 바쁘신 몸이시니까요.
대신 저에게 언젠가 대통령님과 함께 <Sicko>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참 좋겠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를 지지했던 미국의 정치인들이 건강보험사로부터 거대한 액수의 뒷돈을 챙긴 것처럼
대통령님도 기업들에게 돈을 받으시겠죠?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요.
선거기간 중 선거방송연설에서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 이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다"라고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돈도 사회에 모두 헌납하실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문화에 앞장서시는 대통령님을 참 존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의 사랑은 올해 5월달부터 우리네 식탁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등심·안심 등 살코기는 물론이고, 뼈가 붙어 있는 LA갈비와 T본 스테이크, 우족·곱창 등이
이르면 5월 중순부터 국내에 들어온다."는 기사를 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쩜 그리 부위별로 골고루 챙겨주시는지 그 세심한 배려에 감탄했다고나 할까요?
변형 프리온 0.1g섭취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지만,
한국인의 94%가 M-M유전자형이기 때문에 광우병 전염의 심각성이 더 크지만,
소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인 광우병 의 99%가 30개월 이상 소에서 발견되지만,
그래서 30개월 이상의 소는 미국에서조차 개 사료에 쓰이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맘에 안 들면 적게 사면 된다’는 개념 빠진 간단한 논리로 국민들을 한 방에 어안벙벙하게 만드셨지요.
화장품, 라면스프, 기저귀, 아기분유 등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들에 쇠고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마 대통령님께서는 모르신 모양입니다.
화장품은 당연히 안 쓰실테고,
귀한 몸 건강을 생각해서 라면따위의 서민음식은 드시지 않으실테고,
기저귀나 아기분유와 같은 육아에 대한 지식은 자식을 키우신 지 오래되서 잊어버리셨을테지요.


“축산농가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을 소비자들의 권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는 대통령님 발언에도 감동 받았습니다.
국민의 "살 권리"를 미국에 팔아버리시고 대신 "먹을 권리"를 보장해주시다니요. 멋지십니다.
앞으로는 식탁에서 그 귀한 고기반찬을 매일 구경할 수 있게됬으니 참으로 기쁩니다.
아마 학교,공공기관,회사,군대에서 급식으로 끼니를 떼우는 국민들도 환호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원수를 용서하실 줄 아는 그 넓은 아량과 자비심에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줄 모르는 생각 짧은 우리 국민들을 대신하여 본보기로 먼저 일본을 용서해주시다니요.
정말 타의 모범이 되십니다.
전에 "일본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지요?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이제와 다시 돌이켜보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지요.


대통령님의 용서 덕분에 이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그 고령하신 연세에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고독한 시위를 하실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도 분노할 필요가 없게되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할 권리를 잃은 것이지만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신 대통령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에 복종하심으로써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셨으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예수천국,불신지옥이라는 섭리 안에서
다같이 손잡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만이죠.


사실 저희 가족은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내리신 이민 결정에 반대했지만
이제야 부모님의 뜻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결정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나라걱정을 하는 애국심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 뜻도 헤아릴 줄 아는 기특한 딸이 되었지요.


다만,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먼 타지에서 항상 대통령님이 벌이시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일단 급한대로 온라인으로 제가 할 수있는 최대한의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우리 국민을 생각해주시고 하루하루 새롭게 일을 벌려주시는 딱 그만큼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 5월 1일
저 멀리 타지에서 나랏님 뒤치닥거리에 발버둥치는 한 대학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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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랑하는 국민들께도 한 글자 적습니다.



요즘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관심읽게 읽고 있습니다. 책에서 홉스가 말하더군요.
"사회계약론 안에서는 통치자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며 그 책임도 국민들이 져야 한다."
어떤 통치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그 결정을 내리는 국민들의 정치적 역량과 관련되어있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량은 이명박 대통령님을 뽑은, 딱 그만큼의 역량이었나 봅니다.
비록 다수의 선택은 아니였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라는 결과와 함께 취임 두달 반 만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뽑을만한 후보가 없다는 정치적 무관심을 합리화시키며 무책임하게 선거에 불참했거나
후보자들의 공약에 무지해서, 또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아무렇게나 소중한 투표의 권리를 남용했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자의던 타의던 우리가 한 선택이니 책임도 우리가 져야겠지요.


불가촉천민이란 출신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절대적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고
국제적 명성을 지닌 경제학자로 자리잡은 나렌드라 자다브는 말합니다.
"권리는 구걸하지 말고 투쟁해라! 내 존엄성은 내가 입증한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권리를 투쟁할 때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떄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1시간,
TV 오락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1시간,
시험공부를 하는 1시간,
사랑하는 이와 연애하는 1시간,
지친 몸을 달래는 수면시간 1시간,
퇴근 후 맥주 한 잔 걸치는 1시간,


이 시간들을 잠시만 양보해주세요.
권리를 투쟁하고 존엄성을 입증합시다.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쉬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귀울이면 사태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토론, 서명운동, 미디어/정부 압력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봅시다.


아직 너무 많은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나 하나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깨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현직의사가 밝히는 광우병의 실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3177

의료보험민영화/대운하건설/미국쇠고기수입 반대 서명운동
http://rokp.tistory.com/

미쇠고기 무효화 특별법 촉구 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44

광우병 2차 감염 심각성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5321

FTA비준 전 광우병 특별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5761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회청문회에서 짚어야 할 의문점 7가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6505

검역창고 쇠고기의 정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95836



등등 방법은 많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있어서 전도해야 할 것은 다른나라에게 굽실거리며 실행하는 실용주의일지 모르나

우리 국민들이 전도해야 할 것은
진실과 권리에 대한 투쟁입니다.

아이를 셋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이렇게 속전속결로 광우병소를 수입한다는것을 도저히 용납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블로고스피어의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들 조차도 한템포 쉬고 있다는 점도 탐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식인들과 인터넷 영향력 있는 분들의 열정과 행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켜 보고 있다는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하긴 대한민국의 역사는 약하고 여린 민중의 힘으로 유지 되어 왔다는 점을 보면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만 2008년 현대에도 그것이 유효하다는 점이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이번 fta 협상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더라도 우리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항이 첨가되었으며 또한 우리가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인지 아닌지 검사할 권한도 없습니다.
수입을 중단할 수도 없고 검사할수도 없다는 것이 비참합니다.


1. 일단 초중고, 유치원생들은 급식으로 거의 전원이 광우병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들은 패스트푸드에도 이중 노출이 되어 면역력에 상관 없이 거의 100% 좀비 상태가 됩니다.제가 볼때 성인보다도 발병이 더 빠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한두명이라도 발병할 경우 학교 수업 불가, 등교 거부, 전학등 걷잡을수 없는 교육 사회 혼란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2. 군납에 광우병 소는 100% 공급 됩니다.
군납은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좋지 않은 음식들이 대거 포함 됩니다. 군대에서 싼 소고기 가격으로 인해 자주 메뉴에 등장할 것이며 운동량이 많은 군인들은 비교적 많은 양의 소고기를 섭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군대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경우 국방 전력 누수와 군내 동요등을 고려하여 은폐될 가능성이 크며 정확한 집계도 어렵습니다. 탈영이나 병역 거부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합니다.

3. 일단 중장년층, 노년층은 습관에 따라 광우병을 섭취하게 됩니다.
중장년층의 식습관은 고칠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짧은 시간에는 소고기를 먹지 않을수 있겠지만 결국 광우병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설렁탕, 간, 천엽, 육회등 전통적인 음식을 통해 광우병에 노출 됩니다.

4.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의 모든 상품에 광우병 제품이 판매 됩니다.
거의 모든 식품을을 통해 광우병이 전염되며 이는 특히 광우병의 무서움을 모르고 먹는것에 대해 통제가 어려운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5. 모든 병원은 광우병 전달의 매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소독 방식으로는 광우병 전염을 저지 할수도 방지할수도 없앨수도 없기에 병원은 광우병 확산의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병원내 광우병의 전염을 인정하지 않을것이 당연하기에 병원내의 헌혈, 수익, 타액, 입원복등 다양한 경로로 간호사를 매개로 급속도로 전염 됩니다. 만약 해당 병원에 광우병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병원 전체를 소각해야 하며 수술 관련자들을 격리를 해야 합니다. 글쎄....그럴까요?

6. 유전자의 가설이 정확하다면 한민족은 시간차로 멸종합니다.
미국인과 다른 한국인의 유전자(MM형질)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프리온에 약하다면 초,중,고생, 군인 그리고 중장년, 노년층이 단계적으로 광우병에 노출되고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없는 관계로 단계적으로 멸종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전염되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가장 나중에 전염되며 대한민국은 하류층과 상류층으로 적대적 구분이 됩니다.

7. 다국적 제약 회사의 한국 의료 장악
광우병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미국의 다국적 회사들이 치료법이나 약의 지원을 통해 한국의 의료를 장악합니다. 왜냐하면 전국민이 감염되었거나 보균자인 상태이기에 국가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됩니다.

8. 여행 위험 국가로 격리 되며 한국음식의 이미지의 타격
해외 국가중 한국은 격리되어야 할 국가로 구분이될것이며 다양한 한국음식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9. 프리온을 통한 토양오염
프리온은 자연환경에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천, 토양등 사람이 거주하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프리온이 검출되며 이것은 다시 사람으로 흡수됩니다. 소멸되지 않으므로 계속 전염이 됩니다. 결국 한국민족, 한국땅은 시간의 문제이지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우병 소를 수입하는 것은 그것이 먹는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제껏 어느 나라도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없는 질병의 도입을 이렇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거의 무제한 허용을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태국의 콜레라나 말라리아만 발생해도 난리를 떠는 것이 검역인데도.....지금까지 협상해온 모든 실무자와 시스템을 무시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은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 아니면 불가능한 실행력일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이러한 결정에는 그 이상의 어두운 댓가나 계약이 오고 간것이 틀림 없다고 보여 집니다. 한민족의 모든 생존과 건강이란 가치를 주고 그는 도데체 무엇을 얻은 걸까요?

광우병 소고기를 막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립운동보다 더 중요한 민족 생존의 가치입니다.


촛불을 들어 봅시다. 촛불로도 않된다면 행동합시다.
내 자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합시다.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모든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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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건국 대통령’ 이승만

2008. 5. 1.

정창인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에 출판한 『일본, 그 가면의 실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Japan Inside Out)을 읽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준비된 건국 대통령이란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결국 이승만이라는 한 뛰어난 영웅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이라는 한 개인의 뛰어난 역량과 원대한 포부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이승만은 새로 건국하게 될 국가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확신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승만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의 바다’ 한복판에 홀로 떠 있는 고도(孤島)에 지나지 않는다.” 이승만은 “민주주의 원칙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정부에게 절대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이승만이 말하는 전체주의자는 나치스, 파시스트,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이들의 세계분할점령정책에 대해 고립주의를 고수하면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의 한복판에 홀로 떠있는 고도라고 지칭한 것이다.

 

특히 이승만은 평화주의자들을 경멸하였는데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으로는 결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전쟁은 기독교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자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도피의 수단에 불과하며, ... 크리스천들은 깡패와 같은 국가에 대항하여, 하느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부여받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칼을 빼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애국심은 당파를 초월해야 한다”면서, “국가의 일관된 대외정책이 결정되면 모든 국민은 개인의 자유와 부귀와,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각자의 생명까지도 국가 이익의 요구에 따라 기꺼이 희생되어야 한다. 이같은 희생정신이 결여된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승만이 이렇게까지 평화주의자들을 매도하는 이유는 전체주의국가들이 군사력을 키워 전쟁을 불사하며 점점 미국을 겨냥하여 진격하고 있는데도 전체주의국가의 선전에 놀아난 미국의 소위 평화주의자들이 한가롭게 전쟁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승만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론자는 제5열(간첩)과 같이 위험하고 파괴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승만은 미국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소위 평화주의자를 경멸하였다. 어느 날 이승만 박사가 평화애호자들이 함께 커피 타임을 가지고 대화하기를 희망하여 신사중에서도 신사다워 보이는 어느 평화잡지의 발행인의 집에 초대되어 간다. 그 주인은 갑자기 이승만 박사에게 “이 박사, 만약, 당신의 적국이 당신의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때에 당신은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우겠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그럼요, 나는 싸우겠습니다”라고 답한다. 그러자 그 평화론자는 이승만 박사를 응시하면서 “당신은 군국주의자입니다”라고 말한다. 그 때 이승만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이승만은 평화주의자를 존경하지만 “국방과 국가의 명예 특히 민족의 독립을 위한 모든 종류의 전쟁을 거부하는 반전론자들은 제5열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이승만은 “그러므로 조국의 위하여 싸우지 않는 반전론자들에게 필자(이승만)로서는 물론 공감할 수 없다.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나(이승만)는 과거는 물론 지금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평화주의자이지만 미국인으로부터 군국주의자라고 불려지는 것은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미국이 소위 평화주의자들에게 호도되지만 않았다면 한국이 주권을 잃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만약, 35년 전에 내가 군국주의자이고 또 세계 각국이 일본의 한국침략을 방관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과 같이 ‘나라 없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절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1882년에 맺은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를 애호하는 한국”이 “조선왕조의 통치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또한 2천3백만의 한국 국민이 ... 대대로 적국인 일본의 노예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을 때’ 조선의 왕실은 조약대로 그 중재권의 행사를 미국정부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의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미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합당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필자(이승만)은 차제에 미국인을 향해서, 합중국은 항상 자국의 의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를 따져 묻고 싶다”고 절규한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미국이 리더쉽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는 리더쉽을 필요로 하여 왔다. ... 극동의 여러 국가와 유럽의 몇몇 약소국가들은 그것을 미국에서 구하려고 했지만 실망하고 말았다”고 미국을 질타한다. “현재 아시아, 유럽에서의 혼란한 무정부적 사태는 전적으로 현명한 리더쉽의 결핍에서 기인되었다. 인간사회는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리더쉽이 필요하다. 전체주의의 조직은 독재자가 없이는 그 존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적 사회도 행정수반이 없으면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다” 고 말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미국이 영토확장식 야망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을 알았다. 미국의 모든 사람을 위한 자유 평등 정의사상은 전인류를 고무하는 큰 원천이 되었다. 풍부한 자원, 강인한 정신력과 천부적 재능의 자유로운 개발, 그리고 사라들 사이에 미칠 수 있는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새로운 질서를 아주 용이하게 시대에 뒤쳐진 약소국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과 같은 모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새 질서를 세계에 보급하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다”고 아쉬워한다.

 

그리고 이승만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영국과 미국이 힘을 합하였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영국이 영일동맹을 맺어 미국과 대결함으로서 오히려 전체주의의 확산에 기여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민�